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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공동 대표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차전지포럼은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셀 제조사, 소재·부품·장비사, 재제조·재사용...

2024-09-11 10:30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재명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세금'을 합성한 단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자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명명한 게 발단이 됐다. 조세저항이 큰 금투세 도입에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이 붙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투세의 또 다른...

2024-09-11 06:00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2019년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법안과 비교했을 때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9-11 05:00
한덕수,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주장에 “굉장히 신중해야”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2024-09-10 21:20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2024-09-10 20:51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9일 알게 됐다”며 “이는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

2024-09-10 20:32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이슈를 장악하고 주4.5일제 논의가 이를 거들면서 노동개혁의 판이 바뀐 형국이다. 무책임한 노동포퓰리즘이 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을 바꿔놓은 셈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2024-09-10 18:43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2024-09-10 17:38
평산책방서 여직원 폭행 20대 구속…"정치테러 진상 밝혀라"

발생하는 이익을 온전히 사회와 함께 나누며 책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평소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8일 오후 7시께 평산책방에서 40대 책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 씨를 9일 불구속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일인 8일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난 날이다.

2024-09-10 16:35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09-10 16:28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 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2024-09-10 16:18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두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밤 12시가 돼도 좋으니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외교부·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24-09-10 15:22
곽노현에 고발당한 한동훈 “민주당 진성준도 고발하나?”

그러자 한 대표는 비슷한 이유로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소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2024-09-10 14:34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2024-09-10 14:30
한동훈 외모 조롱 논란...진성준 공식 사과, 조국 "그냥 키 얘기한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조롱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외모를...

2024-09-10 12:23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2024-09-10 11:37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2024-09-10 11:29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2024-09-10 11:11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2024-09-10 09:10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그런데도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 행보로 금투세 불확실성을 키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심지어 “먹을 욕은 먹겠다”면서 금투세 강행을 시사했다. 초대형 기름통 앞에서 성냥불을 켜는 격이다. 이런 ‘불장난’이 있을 수 있나. 금투세는 주식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22~27.5...

2024-09-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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